10년전 교통범칙금 내라내요.

nothing 9 1,281 05.16 10:36

어제 갑자기 문자로 10년전 살았던 동네의 경찰서에서 은행계좌의 거래가 제한되었다는 문자가 와서 뭔가 하고 오늘 아침에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그런데 2008년 3월에 속도위반한 것을 이제사 내라내요. 성격상 범칙금 같은 건 바로 납부하는데, 문제는 10년전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을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전화 받은 인간도 젊은 의경인데 완전 사무적으로 "난 모른다. 납부고지서 보냈으니까 내라." 완전 이런식이고. 문제는 10년간 고지서 받아본 적도 없고 방금 확인해 봤는데 고지서 같은건 오지도 않았구요.  

 

국가에서 국민들 상대로 이런식으로 한참 오래된 것을 추려내서 삥뜯기를 한다는데 정말 재수 없게 걸렸나 봅니다. 혹시 이런 일 겪으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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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젠젠 05.16 11:09
저는 지금 1년 조금 넘게 시청 교통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여기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고지서 발송 후 반송이 되었을 경우에 제대로 조사하고 다시 보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많이 쉬쉬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몇년후에 발견이되고 재발송이 되는것 같습니다.)
중간 입장에서 그런 민원들을 보게 되면 참 애매하더라구요. 원금에 금액이 더 붙어 나오니까 민원인들은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맞는 상황이 되버리는거죠... 경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시청 주차관련 납부는 법적으로 감액이나 감면이 어려워 보이더군요.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로 넘어가더라구요) 잘 모르겠지만 경찰서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액땜한다 셈치고 납부하시고 잊어버리셔야될것 같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위로를 드립니다...
꼬로록 05.16 14:39
1.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확인하세요.
경찰에게 직접걸리셨다면 범칙금이지만 무인카메라같이 운전자의 신원을 알 수 없을때는 과태료입니다.

2.일반적으로 과태료의 처분권은 5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처분청의 과태료 징수권한은 자동실효하게 됩니다. 이걸 무시하고 처분한다면 위법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3.행정청의 처분은 문서주의이고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그 이전에 예정처분 혹은 처분서를 등기로 받은적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달하지 않았으면 원인없는 처분이 되겠습니다.

4.처분청에게 10년이 지난 범칙금? 과태료의 처분이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하시고 위 원칙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nothing 05.16 16:35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무인카메라에 걸린 것이니 과태료 맞구요. 문제는 이것들이 사전통보도 없이 통장압류를 해놔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는 동안은 전혀 돈을 쓸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수법이 점점 교묘해 지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만들어놔서 어떻게든 먼저 지불하게끔 만드는 수법.
게다가 정보공개 청구해도 이미 이놈들이 전산으로 허위 입력해 놨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조작 국가에서 그런거야 식은 죽 먹기니.
nothing 05.16 17:04
방금 변호사하고 전화상담 해봤는데, 위에 말씀하신거 다 소용 없다네요. 등기로 보냈건 말았건 상관 없고 10년이 됐어도 지금 시점에서 하면 연장된다고. 꼼짝 없이 내게 생겼네요. 젠젠님 말씀마따나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요.
꼬로록 05.16 17:46
연장이 되는가 안되는가는 중간에 독촉여부가 있었는지가 관건이구요.
통장압류 등의 처분을 하려면 독촉 혹은 예정처분절차를 거쳐서 의견청취절차후 본처분을 내립니다.
독촉없이 압류처분을 했다면 그것자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nothing 05.17 12:02
꼬로록님! 방금 해결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하고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올렸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담당 경찰서에서 "전산상의 실수" 라며 통장 풀어줬네요. 실제로는 뜯어먹으려다 시끄러우니까 풀어준거겠지만.
5년 시효에 대한 것으로 되었는데, 이번 주말에 짐 맡겨 놓은 어머니 댁 가서 보관해 놓은 영수증 다 뒤져서 보내주려구요. 이 참에 모든 영수증 스캔 떠놔야 겠습니다. 암튼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꼬로록 05.17 15:27
영수증은 소중한 개인정보이니 보내실 필요는 없으실것 같아요
처분서가 도달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는것이라 굳이 해명하지 않으셔도 되요.
아무튼 잘 해결되셨다니 저도 기쁘네요!
makesound 05.16 19:47
헐..이런씨.......열 받네요....
나라가 소액은 소송 잘안하는거 알고 일단 질러 보는것 같군요...

개인적으로는 서에서 자기들끼리 끝내려고 하는것 같은데..
더 상급기관에게 문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nothing 05.17 12:04
그런거 같아요. 큰 금액이면 소송 될까봐 일부러 작은 금액(저한테는 크지만) 위주로 삥뜯기 하는거 같아요. 이게 나란지 깡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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