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업실 알아보고있는데 보증금보호를 못받는다 그래서 걱정이네요

Rockidd 8 1,191 12.08 08:06

안녕하세요 큐오넷회원분들

지금은 혼자 집에서 방음부스에서 작업하고있는데, 이제 팀으로 작업하게될 것 같아서 외부 작업실을 알아보고있어요.

근데 보증금없이 쓰는 공동작업실은 제가 좀 예민해서 힘들 것 같아서 지하 단독으로 쓰는 작업실 매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혹~~시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시, 주거용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용 임대가 아니라서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법에 적용이 안되더라구요..

인터넷 찾아보니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확인이나 뭐 그런 걸 확인해서 최대한 위험을 낮춰도 건물주가 밀린 세금이 있을 때는 그걸 확인할 방법도 없어서 한마디로 "완벽한 안전장치"는 없는 것 같더라구요.

보증금 끼고 단독 작업실 쓰는 음악인 분들은 다 약간 어느정도의 이런 위험은 안고 쓰시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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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kennysynth 12.08 09:53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임대인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개업자와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얘기해보시고 임대인과도 대화를 통해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위락 12.08 13:01
주택하고 상가하고 다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주택이고요 연습실은 보통 근생이나 상가죠.
물론 개중에 주거용 오피스텔같은걸 연습실로 개조해서 임대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전입신고 자체가 안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상응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상임법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글쓰신분 같은 경우는 보증금 보호받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론적으론 뭐 보증금을 가지고 건물에 저당을 잡는다거나 하면 되지만 건물주가 머리에 총맞았거나 약점을 잡히지 않는 이상 소액보증금 가지고 저당 잡혀줄리 없지요.
kennysynth 12.08 14:03
아.. 제가 명확히 적지 않았네요

원글님이 알아보시는 곳이 주거용도 가능한 곳이면 전입신고를 하고
상업용이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공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결국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플라라 12.08 10:25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물 근저당이 잡힌게 있는지 나오죠~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하는건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이 전혀 없다는 말이고 한마디로 그 건물주는 망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에요^^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대대형 건물이라면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20%정도 잡혀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건물 싯가가 워낙 비싸다보니 근저당이 좀 남아있을수도 있지만 역시 건물값이 워낙 비싼터라 딱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중소소형 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이 100% 깨끗해야 하죠~

좋은 물건 찾아서 편안히 들어가세요~
MECA 12.08 11:17
윗분 말씀처럼 등기부등본상 깨끗하면 별 걱정 없으십니다
다만 그런 건물이 많지는 않지만요
HolyDiver 12.08 12:59
윗분 처럼 근저당 금액 확인 해보시고..
사실 말씀하신 경우 보다 집주인이 세올린다고 하거나 다른거 한다고 비워달라는경우가 더 많을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 작업실 겸 연습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윗집 가게가 확장한다고 저보고 비워달라고 해서 보증금에 이사비 명목으로 돈 조금만 받고
나온적이 있습니다.  큰돈까진 아니여도 나름 연습실 겸 녹음실로 부스 만들어놨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lojique 12.08 13:07
근저당이 깨끗하더라도 세금이나 벌금 체납으로 경매로 넘어가는걸 봤어요 ㅠ 글 쓰신 분 말씀처럼 백퍼 안전한 건 없고 운이 정말 없는 경우죠.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도 많고요. 정말 걱정되시면 보증 보험같은 것도 있더라구요.
Rockidd 12.10 16:30
그렇군요.. 답변 주신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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